[민법 제451조 제2항]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 

민법 제451조 제2항
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 

위 내용은 채권 양도와 관련된 법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. 한국 민법 제45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, 채권 양도 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 가진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이를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.

예제 상황

1. 등장인물:
   • 양도인(A): 원래의 채권자.
   • 양수인(B): A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새로운 채권자.
   • 채무자(C):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.
2. 상황 설정:
   • A는 C에게 1,000만 원의 대출금을 빌려주었습니다. 따라서 C는 A에게 1,0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.
   • A는 이 채권을 B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.
   • B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, C에게 "이제부터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"는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. 그러나 이 통지가 C에게 전달되기 전의 상황을 가정합니다.
3. 문제 발생:
   • C는 A로부터 양도 통지를 받기 전, A에게 갚아야 할 돈을 500만 원으로 깎기로 합의(채무 면제 또는 감액)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즉, C는 1,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만 갚기로 A와 합의한 것입니다.
4. 법적 해석:
   • B가 C에게 양도 통지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C가 B에게 1,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르면, C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A와 합의한 내용을 B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즉, C는 "A와 합의하여 500만 원만 갚기로 했다"는 이유로 B에게 500만 원만 갚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.
5. 결론:
   • 이 경우 C는 A와의 합의를 이유로 B에게도 500만 원만 갚으면 되며, B는 C에게 1,0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이 예시를 통해,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(양수인)에게도 동일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.